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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불법인가

우리는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함께 화투나 카드놀이 등을 가끔 오락, 놀이로서 즐기고는 합니다. 이 때 이러한 놀이를 정말 오락용이라고 분류하는지 혹은 도박 행위라고 분류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서 상습적 혹은 악질적 도박으로 검거나 체포되는 분들 중 일부가 도박인지 몰랐다, 단순히 여가, 놀이를 즐겼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구체적인 도박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도박 규정 상 불법이 되는 것일까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형법은 도박의 기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형법 제 246조를 보면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조항에 보면 다음 말이 따라옵니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는 예외로 한다.” 이 때, 일시적인 오락이 예외가 된다는 점이 모호합니다. 여기서 일시적인 오락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도박현장이 발각되었다고 했을 때 참가자들의 소득에 비례한 판돈의 크기를 기준으로 불법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불씩 돈을 버는 사람이 칩 당 10센트짜리 카드 게임(참가자들의 판돈규모가 100불 남짓)을 즐긴 경우 법률적으로나 사회 통념 상 오락 쯤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거나 한 달에 매우 소량의 돈을 버는 사람이 이런 카드놀이를 했을 경우에는 단순한 오락행위를 넘어선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이러한 도박의 장이 인터넷으로 옮겨진 추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즐겁게 도박 관련 게임을 하게 될 때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의 규모와 판돈 수준이 오락에 머무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비단 도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소득 수준 대비 판돈 크기만을 따져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지나친 금액을 걸게 되면 그 리스크만큼 개인의 재정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사행성 도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도박의 불법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도박 규정은 해외 도박에 대한 규정입니다. 최근에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 중 하나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을 했던 신정환씨 사건일 것입니다. 신정환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인 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에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번호, 만료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정보 및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권 관련 법률을 보면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즐길 때에 비록 오락의 범주 내에서 한다고 하여도 여권까지 맡겨가며 지나친 수준으로 이르게 되면 자금을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모두 국내 법 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에는 다양한 도박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고 엄수하여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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